9.7 대책 135만호 공급 대출규제 40% 강화 진짜 효과는?
135만호 공급 약속! 그런데 대출은 더 까다로워져 과연 집 살 수 있을까?
9.7 대책의 핵심은 바로 2030년까지 135만 가구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에요! 🏢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죠? 1기 신도시급 개발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공급의 중심은 수도권과 대도시 핵심 지역이에요. 특히 LH가 직접 나서서 시행을 맡겠다고 했는데, 이게 기존 민간 위주 개발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방식이거든요.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 개발, 비주택 용지의 주거 전환까지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어요. 과연 이 야심찬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세부 실행계획은 올해 안에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집 사기가 정말 까다로워졌어요 😰 기존 50%였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40%로 뚝 떨어졌거든요.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세대출도 만만치 않아요.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상한이 2억원까지 줄어들어서, 현장의 실수요자들이 자금운용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들의 대출도 대폭 제한됐어요. 이런 규제들이 9월 8일부터 바로 시행되면서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와 가계부채 통제를 동시에 노린다고 하는데, 과연 실수요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번엔 정말 다르네요! 🏗️ 과거처럼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나 디벨로퍼에게 팔아넘기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을 박았어요. LH가 직접 개발부터 공급까지 모든 걸 책임진다는 겁니다.
비주택 용지도 주거용으로 적극 전환하고, 자금조달과 설계·시공은 민간이 맡는 도급형 방식도 병행한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민간 브랜드도 붙일 수 있고 효율성도 챙길 수 있다는 논리죠.
결국 개발이익을 공공이 가져가면서 투기적 민간이익은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해 보여요.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야심찬 계획인데, 과연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동할지 궁금하네요.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 반응이 정말 극과 극이에요 📊 대규모 공급 의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과연 실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절한 품질과 속도로 공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요.
특히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만 더 힘들게 만들고, 집값 양극화나 전세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임대사업자 대출까지 막히면 전세 매물 공급이 줄어들어서 세입자들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일각에서는 LH 중심 공급 방식이 과거 정책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요. 결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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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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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1기 신도시급 규모에 해당한다. LH가 직접 시행을 맡아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 개발, 비주택 용지의 주거 전환 등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었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상한이 2억원으로 제한되었다. 임대사업자 대출도 대폭 제한되며 이는 9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 공공택지 개발 방식 변화
LH가 개발부터 공급까지 직접 주도하며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원천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비주택 용지의 주거용 전환과 함께 자금조달과 설계·시공은 민간이 맡는 도급형 방식을 병행할 예정이다.
❏ 전문가 및 업계 반응
대규모 공급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실현 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주고 집값 양극화나 전세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LH 중심 공급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