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도입? 정년 65세 연장? 노조법 개정 완료! 2025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양측 주요 인사 30여 명이 참석했어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치권과 노동계가 공식 소통 창구를 마련한 의미 있는 자리였죠. 이번 협의회에서는 노동정책 이행 점검과 주요 노동입법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근로환경, 정년, 노동시간 등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테이블 위에 올랐어요. 특히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핵심 정책들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노동현안 해결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해요...
상식 무너진 노골적 검찰청 폐지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그리고 기존 검찰 기능의 전면 해체예요. 76년 검찰 제도 역사상 초유의 일이죠. 검찰 폐지와 함께 새로운 수사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 권력기관의 균형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사법 질서의 근본적 재편을 의미하는 만큼,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요. 야권은 강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설립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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