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아동혼 금지법 상호동의 조항으로 국제사회 비판

 

 

볼리비아 충격적 법안 미성년자 결혼 금지하지만 성인 면죄부 논란!

 

 

 

 

볼리비아 의회가 드디어 큰 결단을 내렸네요! 18세 미만의 모든 결혼과 사실혼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

 

이번 법안은 2014년 제정된 제603호 가족법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에요. 당시 16세 이상 결혼을 허용했던 조항을 아예 삭제하겠다는 거죠.

 

상원에서 예비 승인을 받았으니, 이제 하원에서 최종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엔 대통령 서명과 공포 절차만 남아있고요.

 

사실 이 법안은 오랫동안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이 요구해왔던 내용이었어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디어 법률로 구현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미성년자 혼인은 완전히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 법안에 포함된 '상호 동의' 조항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에 서로 합의가 있었다면 결혼이나 사실혼을 범죄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정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유엔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어요.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적인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해당 조항을 삭제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결국 이 조항 때문에 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동 보호라는 명목으로 만든 법에 오히려 구멍이 생긴 셈이니까요.

 

 

 

 

볼리비아의 아동혼 실태를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

 

시민등록청 데이터를 보니, 지난 11년 동안 16~17세 결혼이나 사실혼 사례가 무려 6,001건이나 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12~15세 어린 소녀들의 결혼이에요. 인권옴부즈맨 발표에 따르면 487명이나 되는 초등학생 나이 아이들이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런 수치들이 보여주는 건 볼리비아 아동권리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예요. 가난과 전통적 관습, 그리고 법적 허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조혼금지 법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들이 이번 법안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건 소급 적용 제외 조항이에요. 이 때문에 고위 정치인이나 기득권층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처음엔 아동 보호를 위해 만든 법안이었는데, 오히려 법적 맹점들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과거에 조혼이나 성범죄를 저질렀던 성인들이 앞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이 뜨거워요.

 

국내 자유진영과 기독교계에서도 아동 보호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민단체들도 법 적용의 공정성과 아동 인권 보장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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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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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리비아 18세 미만 결혼 금지법 상원 통과

볼리비아 상원이 18세 미만의 모든 결혼과 사실혼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014년 제정된 제603호 가족법의 16세 이상 결혼 허용 조항을 완전 삭제하는 내용으로 하원 승인만 남아있다.

 

❏ 상호동의 조항 논란

법안에 미성년자와 성인 간 상호 동의시 범죄 처벌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UN과 국제 인권단체, 국내 보수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비판하며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 볼리비아 아동혼 실태

지난 11년간 16-17세 결혼 및 사실혼 사례가 6,001건 발생했으며, 12-15세 소녀 487명도 결혼한 것으로 집계되어 심각한 아동권리 침해 현실이 드러났다.

 

❏ 법안 실효성 우려

소급 적용 제외 조항으로 인해 고위 정치인이나 기득권층이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UN과 국제 인권단체들이 아동 보호의 실효성 부족을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