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아동혼 금지법 상호동의 조항으로 국제사회 비판
볼리비아 충격적 법안 미성년자 결혼 금지하지만 성인 면죄부 논란! 볼리비아 의회가 드디어 큰 결단을 내렸네요! 18세 미만의 모든 결혼과 사실혼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 이번 법안은 2014년 제정된 제603호 가족법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에요. 당시 16세 이상 결혼을 허용했던 조항을 아예 삭제하겠다는 거죠. 상원에서 예비 승인을 받았으니, 이제 하원에서 최종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엔 대통령 서명과 공포 절차만 남아있고요. 사실 이 법안은 오랫동안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이 요구해왔던 내용이었어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디어 법률로 구현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미성년자 혼인은 완전히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
국제정치
2025. 9. 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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